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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과태료·범칙금은 누가 낼까? 과속·주정차 위반 처리방법

12시간 2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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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RENT BIBLE
장기렌트 과태료·범칙금은 누가 낼까? 과속·주정차 위반 처리방법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한 번쯤 궁금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라면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렌터카 회사가 내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렌트 차량의 소유자는 렌터카 회사지만 실제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까지 렌터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렌트 차량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누구에게 부과되고 고지서는 어떻게 전달되며 계약 종료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01. QUICK ANSWER

장기렌트 차량의 과태료는 누가 낼까요?

장기렌트 차량의 자동차등록상 소유자는 렌터카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렌터카 회사가 계약자의 과속이나 불법주정차로 발생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이용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비용은 실제 이용자 또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UICK ANSWER 차량 명의는 렌터카 회사지만 내가 운전하면서 발생시킨 과태료까지 렌터카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인단속처럼 운전자가 현장에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명의자인 렌터카 회사로 먼저 통지된 뒤 이용자에게 전달 또는 정산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02. PENALTY VS FINE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말일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부과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ADMINISTRATIVE FINE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위반 차량은 확인됐지만 실제 운전자를 현장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PENALTY 범칙금 경찰관의 현장단속 등 실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 차이가 장기렌트에서는 중요합니다.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이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고지와 실제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된 단속의 처리과정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 SPEED CAMERA

장기렌트 차량이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장기렌트 차량을 운전하다 무인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차량번호를 통해 차량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상 차량 소유자는 이용자가 아니라 렌터카 회사입니다.

01
차량번호로 위반 차량 확인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위반 차량이 확인됩니다.
02
렌터카 회사에서 계약정보 확인 해당 차량을 어느 계약자가 이용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계약자에게 안내 또는 정산 렌터카 회사의 처리방식에 따라 계약자에게 납부 안내가 전달되거나 정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04
이용자가 납부 실제 차량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이용자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속된 다음 날 바로 고지서가 집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차량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소유 차량과 고지 과정이나 전달 시점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4. PARKING VIOLATION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렌터카 회사가 내는 걸까요?

불법주정차 단속 역시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 차량 명의자인 렌터카 회사로 관련 통지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기렌트 이용 중 발생한 주정차 위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PEED 무인 과속단속 차량번호 확인 → 렌터카사 확인 → 계약자 안내·정산
PARKING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번호 확인 → 렌터카사 확인 → 계약자 안내·정산

렌터카 회사별로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이나 납부 및 정산 절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5. DRIVER IDENTIFIED

경찰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됐다면?

무인단속과 달리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가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차량 명의와 별개로 실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벌점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MPORTANT 렌터카 차량이라고 해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까지 렌터카 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운전자가 특정되는 위반은 차량 명의와 운전자의 책임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06. OTHER COSTS

하이패스 미납이나 유료도로 미납도 그냥 없어질까요?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교통법규 위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패스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거나 유료도로 통행료가 미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라는 이유로 이용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소유에 따른 비용과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시킨 비용은 구분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장기렌트의 자동차세나 보험료처럼 계약상 렌터카 회사가 관리하는 비용과 과태료·범칙금·통행료처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07. UNPAID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고지서를 늦게 확인했거나 납부를 깜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렌트라고 해서 미납 과태료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렌터카 회사에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자에게 납부를 요청하거나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넘기면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기한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POINT “내 명의 차량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한 기간 중 본인의 운행으로 발생한 미납 비용은 결국 확인 및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8. BEFORE RETURN

장기렌트 차량을 반납할 때도 과태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 만기가 되어 차량을 반납했다고 해서 계약기간 중 발생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후 행정처리와 고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반납 이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과태료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위반이 차량을 이용했던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1
미납 과태료 확인 계약 종료 전 안내받은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02
통행료 미납 확인 하이패스나 유료도로 이용 중 미납된 비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03
렌터카사 정산내역 확인 차량 반납과 계약 종료 시 추가 정산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09. BUSINESS / FAMILY

법인차량이나 가족이 운전하다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렌트 차량은 계약자 외에도 계약상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운전할 수도 있고 법인 장기렌트 차량이라면 임직원이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무인단속으로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먼저 어떤 사람이 해당 시점에 차량을 운행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법인차량이라면 차량 운행기록을 관리해두는 것이 과태료나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LONG-TERM RENT FAQ

장기렌트 과태료·범칙금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 과속 과태료는 렌터카 회사가 내나요?
차량 명의는 렌터카 회사이지만 장기렌트 이용 중 발생한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비용까지 렌터카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렌터카사의 확인 및 안내절차를 거쳐 실제 이용자 또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고지서가 집으로 오나요?
장기렌트 차량은 렌터카 회사 명의이므로 일반 개인 소유 차량과 고지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해당 차량의 계약자를 확인한 뒤 안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제가 내야 하나요?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주정차 등 과태료는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렌터카 회사가 과태료를 먼저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렌터카 회사의 처리절차와 계약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거나 별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방식은 계약한 렌터카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량을 이미 반납했는데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속 시점과 실제 고지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했던 기간 중 발생한 위반이 계약 종료 이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벌점도 렌터카 회사가 받나요?
운전자가 현장에서 특정되어 벌점이 적용되는 교통법규 위반이라면 차량 소유회사와 별개로 실제 위반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SUMMARY

장기렌트 차량의 명의와 운전자의 책임은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장기렌트 차량의 자동차등록상 소유자는 렌터카 회사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과속이나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비용까지 렌터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단속의 경우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로 먼저 통지된 뒤 계약자에게 전달되거나 정산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의 현장단속처럼 실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이나 벌점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이용기간 중 발생한 미납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차량을 반납할 때 과태료와 통행료 등 미정산 항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렌트에서는 차량의 소유자는 렌터카 회사지만 실제 운전 중 발생시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렌터카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과태료·범칙금의 부과대상과 처리방법은 위반 유형과 실제 운전자 확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렌터카 회사별 과태료 전달·납부·정산 절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를 받은 경우 해당 렌터카사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벌점 등은 위반 당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행정기관의 고지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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