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인수거부할 수 있을까?

신차에서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인수거부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하자가 발생했는지, 차량을 이미 인도받았는지, 등록 및 인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차 인수 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신차를 받을 때는 차량 외관과 주요 기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차량을 그냥 받아온 뒤 해결하려 하기보다 문제를 발견한 시점에서 판매 담당자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차 검수 중 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미 신차를 인수했다면 어떻게 될까?

차량을 이미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출고 현장에서의 '인수거부'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발생한 하자의 종류와 수리 횟수, 수리기간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차 교환·환불 기준은 어떻게 될까?

흔히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단순히 하자가 한 번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하자의 종류와 동일 증상의 수리 횟수가 중요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몇 번 수리해야 할까?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는 자동차의 주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는 1회 이상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하자는 몇 번 수리해야 할까?

중대한 하자로 분류되는 주요 구조·장치 외의 다른 구조나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반복되는 하자는 하자재발 통보도 중요합니다

신차 교환·환불을 생각하고 있다면 수리만 반복해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자재발 통보 절차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는 1회, 그 밖의 일반 하자는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차 인수거부와 차량 하자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인수거부,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미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단순한 인수거부 문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자에 대해 보증수리를 받고 같은 증상의 반복 여부와 수리 횟수, 누적 수리기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신차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그 밖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이 핵심 기준 중 하나이며,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에 관한 기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