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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1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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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RENT BIBLE
장기렌트 부가세환급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 차량별 조건 알아보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장기렌터카를 알아볼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자로 장기렌트하면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장기렌트 차량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승용차와 경차, 승합차, 화물차는 부가가치세 처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말하는 장기렌트 부가세환급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어떤 차량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1. QUICK ANSWER

사업자 장기렌트라면 부가세환급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 명의로 장기렌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이라도 일정 항목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라고 해도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장기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전부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UICK ANSWER 사업자 장기렌트 = 부가세 10% 무조건 환급이 아닙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차량 종류, 사업용도, 증빙 등 실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VAT CREDIT

‘부가세환급’보다 ‘매입세액 공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검색할 때는 보통 장기렌트 부가세환급이라고 표현하지만 세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이 500만원이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이를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납부할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세법상 요건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렌트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그 부가세가 모두 환급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렌트료의 매입세액 자체가 공제 가능한 항목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03. PASSENGER CAR

그랜저·쏘렌토 같은 일반 승용차는 왜 다를까요?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영업하러 다닐 때 사용하는 차인데 왜 부가세 공제가 안 되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에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용’ 역시 단순히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는 일상적인 의미와 세법상 의미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BUSINESS USE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 대표나 직원이 영업·출장 등 업무에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TAX RULE 세법상 공제 여부 차량의 종류와 용도 및 관련 세법상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COMMON MISTAKE “영업사원이 영업할 때 쓰니까 영업용 차량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영업용 개념은 일상적으로 말하는 업무용 차량과 차이가 있습니다.

04. VEHICLE TYPE

그렇다면 어떤 장기렌트 차량을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장기렌트 부가세 공제를 알아본다면 가장 먼저 차량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경형 자동차 모닝, 레이, 캐스퍼 등 경차 규격에 해당하는 차량은 일반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02
승차정원 9명 이상의 승용·승합 차량 카니발 9인승 등은 일반 5인승 승용차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자동차등록상 차종과 승차정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화물자동차 포터·봉고 등 자동차등록상 화물차에 해당한다면 사업 관련 사용 등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
특정 영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일정 사업은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와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모델이라도 승차정원과 차량 분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정확한 모델의 자동차등록상 분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CARNIVAL 9-SEATER

카니발 9인승 장기렌트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사업자 장기렌트에서 부가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차량 중 하나가 카니발 9인승입니다.

이유는 승차정원에 따라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니발이라고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9-SEATER 카니발 9인승 승차정원과 자동차등록상 분류,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실제 사업 관련 사용 등 공제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SEATER 카니발 7인승 9인승과 승차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CHECK FIRST 카니발 사업자 장기렌트를 알아본다면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도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히 좌석 두 개 차이가 아니라 취득·보유 및 사업자 세무처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06. EXAMPLE

월 렌트료가 55만원이라면 부가세는 얼마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기렌트료의 공급가액이 월 5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5만원이라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월 55만원입니다.

SUPPLY PRICE 공급가액 500,000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렌트 용역의 공급가액입니다.
VAT 부가가치세 50,000원 공급가액에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해당 차량과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예시에서는 월 5만원의 부가가치세가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될 수 있습니다.

12개월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60만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월 렌트료 55만원을 내면 누구나 매달 5만원씩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차량과 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어야 하고 적격증빙과 사업 관련성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07. VAT VS EXPENSE

장기렌트 부가세환급과 비용처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장기렌트료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자가 세무상 아무런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법인세에서의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는 서로 다른 세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VAT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장기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EXPENSE 사업자 비용처리 렌트료 등 차량 관련 지출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에서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랜저는 부가세환급이 안 된다 = 렌트료 비용처리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제도는 적용되는 세목과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08. CHECKLIST

사업자 장기렌트 계약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01
사업자의 과세유형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02
정확한 차량 종류 승용·승합·화물·경형 여부와 승차정원 등 실제 차량 분류를 확인합니다.
03
사업 관련 사용 여부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세금계산서 등 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필요한 적격증빙이 정상적으로 발급되는지 확인합니다.
05
부가세와 비용처리 구분 부가세 공제 여부와 소득세·법인세상 차량비용 인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BEFORE CONTRACT 세금 때문에 특정 차량을 선택한다면 계약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장기렌터카라도 차량 종류와 사업형태, 과세유형 및 실제 사용방법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LONG-TERM RENT FAQ

장기렌트 부가세환급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는 장기렌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장기렌트 차량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차량 종류, 실제 사업 관련 사용 여부 등 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장기렌트는 부가세가 모두 환급되나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명의라고 해서 일반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장기렌트 관련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랜저 장기렌트는 사업자 부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업무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렌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자체가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일정 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니발 9인승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승차정원 9명 이상 차량은 일반적인 5인승·7인승 승용차와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차량 분류와 사업자의 과세유형, 사업 관련 사용 여부 및 증빙요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터나 봉고 장기렌트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자동차등록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고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면서 필요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레이 장기렌트도 사업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경형 자동차는 일반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구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사업 관련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승용차는 비용처리도 못 하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법인세상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법상 요건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료 전체를 부가세환급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렌트료 전체를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SUMMARY

장기렌트 부가세는 사업자 여부보다 차량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면 무조건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출퇴근이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그랜저나 쏘렌토 같은 일반 승용차라고 해서 장기렌트료의 부가세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경형 자동차와 승차정원 9명 이상의 차량, 화물자동차 등은 일반 승용차와 구분해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자 비용처리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승용차라고 해서 장기렌트료를 사업상 비용으로 전혀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장기렌트를 알아본다면 차량 가격과 월 렌트료만 비교하지 말고 차량의 종류와 승차정원, 사업자의 과세유형,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비용처리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장기렌트 부가세환급의 핵심은 ‘사업자 명의인가?’가 아니라 ‘이 차량과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입니다.

※ 본문에서 사용하는 ‘부가세환급’은 검색 편의를 위한 표현이며 실제 세무처리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 종류와 승차정원, 자동차등록상 분류, 사업자의 과세유형, 사업용도 및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비용처리는 사업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또는 신고 전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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